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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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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바른
1
두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2017노2425, 2017노2424(병합)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비서실 직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7. 선고 2017고합102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출판문화산업진흥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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